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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보상상담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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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 지급기준과 법률상 손해액의 차이 비교[정보]

- 자동차보험 약관에서는 보험금 지급을 약관 지급기준에 의한 산출 금액과 법률상 손해액을 지급할 수 있도록 규정  되어 있습니다.

- 보험사는 위의 두 기준에 의해 보상을 하고 있기에 피해자가 자신의 권리를 아느냐 모르느냐에 따라 천지차이 보상이   이루어지고 있습니다.

그러면 두 기준이 어떤 차이가 있는지 몇 가지만 알아봅니다.

		보험회사 약관지급기준	법률상 손해액	차이 분석
일 반 부 상 사 고	위자료	①1급상해로6개월입원시  200만 ②8급～14급 2～4주입원 24만 ～ 9만	①약500～700만 ②약50～200만	약2～10배
	휴업손해	①소득인정-입증소득액의 80%         -입증불가 시 일용임금80% ②일용근로자 ;  도시 847,637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농촌 900,284	-입증소득전액인정 -통계소득인정가능  도시일용 900,284  농촌남자 1,281,150	통계소득인정 시 일용임금의 1.5배～2배
	개호비	-인정불가 -사지마비 가정 개호만 인정	-상해정도 따라 인정 인정 -6세미만 입원기간내 인정	1달에 120만 차이 발생
장 해 발 생	위자료	-장해  20%       80만 -장해 100%     1000만	-장해  20%   1000만 -장해 100%   5000만	12.5배 차이       5배 차이
	상실수익 (일실이익)	-장해 인정되나 소득상실 없는 경우 50%만 인정 -중간이자공제 L계수적용	-장해 인정되면 100%인정      (배 차이) -중간이자공제 H계수	이자공제 방식에 따라 나이 어릴수록 크게 차이가남
사 망 시	위자료	-20세～60세           3200만 -20세미만 60세 이상    2800만	5000만	1.5～1.78배

※ 상기 표는 무과실을 전제로 설명한 것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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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.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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